법령 국경일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2] 손해배상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2. 대구고법 1970. 11. 11. 선고 70구59 특별부판결 : 확정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9]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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