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9년
2.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8나57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69. 2. 11. 선고 67나352,353,68나5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