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은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김인섭 1 황의인 1 이재후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출금지급
   국민은행법 상법

1971년

2.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1966년

3. 서울고법 1966. 3. 22. 선고 65나2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국민은행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