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72년

1.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2나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과세법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2)행,009]
   행정처분취소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71년

3. 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누2 판결
  [특관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54]
   특관세부과처분취소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70년

5.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67년

6.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누69 판결
  [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집15(2)행,058]
   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