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2 유현석 1 윤병칠 1 김상훈 1 김제선 1 권재찬 1 김용환 1 신오철 1 안명기 1 고재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562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71;공1982.8.15.(686) 64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0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8]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3.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5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3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9년

1978년

5.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06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8.9.15.(592),1098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977년

6.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30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03;공1978.2.1.(577),1051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7.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9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039,공1975.9.15.(520) 858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7;공1975.8.1.(517),8518]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974년

9.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20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3)행,11;공1974.12.1.(501) 807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05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4.8.1.(493),793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하천법

11.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누17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2)행,1;공1974.6.1.(489),78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3년

13.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누24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15;공1974.1.15.(480),765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4.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누11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3.11.15.(476),75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5.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누14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3.10.1.(473),752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6.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누132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2)행,01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누22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5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18. 대구고등법원 1972. 11. 8. 선고 72구8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