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10]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