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07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10]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71노135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57] 반공법위반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