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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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등록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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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임영득 2 전정구 1 이돈명 1 한석규 1 안이준 1 서윤학 1 장영복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2년

2.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3.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 26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78년

5.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2;공1979.1.15.(600),1148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지방세법

6.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5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50;공1978.6.15.(586) 1079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1977년

7. 대구고법 1977. 12. 20. 선고 77구16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8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8.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누9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75;공1977.9.15.(568) 1025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9.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구162 판결
  [행정처분(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3년

10.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3.5.1.(463),72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72년

11.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01]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0년

13.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95 판결
  [과납금반환][집18(2)민,282]
   과납금반환
   등록세법 지방세법

14. 서울고법 1970. 5. 8. 선고 69나201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과납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225]
   과납금반환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9년

15.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

17. 서울고법 1967. 3. 30.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특,204]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