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