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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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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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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1
이상원
1
신오철
1
손석도
1
김성엽
1
이건호
1
고재호
1
김용채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314;공1990.4.1.(869),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2년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4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80년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0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8]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9년
4.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6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규칙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8년
5.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12 판결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45;공1978.7.1.(587) 10816]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4년
6.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20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3)행,11;공1974.12.1.(501) 807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05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4.8.1.(493),793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하천법
9.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집22(1)행,1;공1974.3.1.(483) 773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
10. 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누132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2)행,01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2년
12.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3.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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