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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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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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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52
손해배상
123
소유권이전등기
1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01
거절사정
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82
민법
527
민사소송법
279
형법
264
행정소송법
188
형사소송법
17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0
소득세법
136
상표법
135
소득세법시행령
120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퇴직금][공1995.2.1.(985),603]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민법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압류금][공1994.8.1.(973),2066]
압류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공1994.8.1.(973),2067]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554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4.8.1.(973),2069]
채무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942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8.1.(973),2070]
약속어음금
회사정리법
8.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물품대금][공1994.8.1.(973),2071]
물품대금
민법
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4.8.1.(973),2106]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제3부 판결
[거절사정][공1994.8.1.(973),2108]
거절사정
상표법
1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재결취소][공1994.8.1.(973),2110]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13]
압류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16]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699 판결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9]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2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공1994.8.1.(973),212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22]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법무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서사법
2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49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2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공1994.8.1.(973),2123]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도934 판결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공1994.8.1.(973),2141]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은닉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4. 6. 20. 자 94마812 결정
[소송구조][공1994.8.1.(973),2065]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공1994.7.15.(972),1920]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위자료][공1994.7.15.(972),1923]
위자료
민법
3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7.15.(972),1924]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6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26]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3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34.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구상금][공1994.7.15.(972),1930]
구상금
민법
35.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31]
약속어음금
민법
3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
[추심의소][공1994.7.15.(972),1933]
추심의소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공1994.7.15.(972),1935]
배당이의
민법
3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97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7.15.(972),196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7.15.(972),196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도774 판결
[간통][공1994.7.15(972),1990]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2(2)형,473;공1994.7.1.(971),18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4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공1994.7.1.(971),1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971),1814]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4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조명료반환][공1994.7.1.(971),1817]
조명료반환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시설관리규칙
4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7.1.(971),18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구상금][공1994.7.1.(971),1822]
구상금
국가배상법
5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24]
손해배상
상법
5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24]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5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공1994.7.1.(971),1829]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5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971),183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759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9]
거절사정
의장법
5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2103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57.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후180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41]
거절사정
상표법
5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1]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지방자치법
60.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6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공1994.7.1.(971),1854]
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1029 판결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5]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6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2350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7]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66.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공1994.7.1.(971),1813]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83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168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집42(2)민,5;공1994.7.1.(971),1779]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7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2(2)특,352;공1994.7.1.(971),18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72. 대법원 1994. 5. 23. 자 94그10 결정
[결정경정][공1994.7.1.(971),1776]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7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24]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39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도3358 판결
[업무상배임][공1994.6.15.(970),1750]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살인][공1994.6.15.(970),1752]
살인
형법
8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8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6.15.(970),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헌법
83. 대법원 1994. 5. 13. 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공1994.7.1.(971),1775]
채권압류및전부
8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6.15.(970),1664]
부당이득금
민법
8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5.(970),16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공1994.6.15.(970),1669]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7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9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1994.6.15.(970),167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상법
9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2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건물철거][공1994.6.15.(970),1675]
건물철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8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79]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광업권이전][공1994.6.15.(970),1681]
광업권이전
상법
9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매도잔금및구상금][공1994.6.15.(970),1682]
매도잔금및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교장직확인등][공1994.6.15.(970),1684]
교장직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9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85]
공사대금
민법
9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86]
손해배상
민법
10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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