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집42(2)민,5;공1994.7.1.(971),1779]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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