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설립허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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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일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공1994.7.1.(971),1854]
   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