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9개)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017년
9.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4년
2000년
26.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3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93년
3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2년
1991년
4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8(1)특,450;공1990.5.1.(871),88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48. 대구고법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1),67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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