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1029 판결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5]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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