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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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2 여산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완수 3 김정호 2 박용석 2 이태훈 2 안재용 2 김정섭 1 권대열 1 김형기 1 고석윤 1 신영무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민법 형법

2019년

5. 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

2009년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2009하,11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헌법

2008년

7. 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2. 13. 선고 2006가단43196,2006가단49101(병합),2007가단325(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2006.12.1.(263),19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6.7.1.(13),18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건축법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손해배상,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5.3.15.(988),1313]
   손해배상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공1995.3.15.(988),13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90다1267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1.9.15.(904),2218]
   건물철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공1991.7.15.(900),17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