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결정경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열린법률 1 율촌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우지원 1 김은섭 1 최승진 1 하민호 1 유택형 1 우수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결정경정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자 2022카경30 결정
  [결정(조서)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17년

5. 대법원 2017. 8. 21. 자 2017그614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2013년

6. 대법원 2013. 6. 10. 자 2013그52 결정
  [결정경정][공2013하,1183]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31. 자 2013카기28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그181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0. 청주지방법원 2011. 10. 11. 자 2010라18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2010년

11. 대법원 2010. 7. 23. 자 2008마247 결정
  [결정경정][공2010하,1662]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5. 23. 자 94그10 결정
  [결정경정][공1994.7.1.(971),1776]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8. 자 92그32 결정
  [결정경정][공1993.2.15.(938),608]
   결정경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1. 14. 자 82그35 결정
  [결정경정][집31(1)민,1;공1983.4.1.(701)479]
   결정경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