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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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성 1 서정석 1 김교창 1 박찬주 1 우세종 1 최장락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채무존재확인][미간행]
   채무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1996년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6.5.1.(9),1220]
   채무존재확인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554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4.8.1.(973),2069]
   채무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74년

4.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다278 판결
  [채무존재확인][집22(2)민,6;공1974.6.15.(490) 7878]
   채무존재확인
   민법 수표법

1967년

5.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550,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채무존재확인등][집15(2)민,062]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62년

6.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68 판결
  [채무존재확인][집10(3)민,051]
   채무존재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