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송구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가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8. 16. 자 2018무635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소송구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5. 서울가정법원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2003년

6.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공2003.8.15.(184),1677]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공2003.7.15.(182),1506]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2. 26. 자 97마1706 결정
  [소송구조][공1998.2.15.(52),485]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6. 20. 자 94마812 결정
  [소송구조][공1994.8.1.(973),2065]
   소송구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