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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압류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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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장호
1
고석윤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압류금][공1994.8.1.(973),2066]
압류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1980년
2.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압류금][집28(1)민,75;공1980.5.1.(631),12683]
압류금
관세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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