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동업계약해제후 투자금반환청구가 인정된 판례사례

판단 (1) 관련법리 판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다만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부득이한 사유"(민법 제720조)란 경제계의...

【판례<조합원의 제명, 동업계약,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은...

【판례<조합원의 제명, 동업계약,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은 신뢰관계 파탄’과 제명결의의 정당한 사유>】《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특정...

동업계약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③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상기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그 동업관계 정리는...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합의 인정 사례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그러나 두 사람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물병원의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민사 판례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③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선고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조합 해산 시에 어느 조합원이...

투자계약을 무산시키고 투자금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접근법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선고 94다7157 판결). 민법 제716조에서는 임의탈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라고 보고, 해제나 원상회복의 문제가...

[판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2인 동업계약 해지 (사업은 유지하면서 동업자를 내보낼 수...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 법리에서 보듯,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는 없고, 기존 사업은 남은 동업자가 계속하면서...

조합 해산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례

(대법원 94다7157). 2.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대법원 94다13749, 대법원 99다35713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도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