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1]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지방자치법 1985년
1983년
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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