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1]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1]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772 판결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