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0.12.1.(885),2351] 【판시사항】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 제355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6.21. 선고 89노557,89노126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604 (20940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Dong | 2021-01-03

금지의 착오 정당한 이유 판례정리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1990.10.16. 90도1604)

▒ 안영주변호사의 형사범죄사건 법률센터 | 2024-03-28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대판 90도 1604)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대판 95도 2088) ④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 기록하기 | 2024-01-04

[법률의 착오] 23.해경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