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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익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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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세종
1
시율
1
송우
1
율촌
1
단원
# 변호사 (상위 10)
1 이순
1 기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수익금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공2022상,597]
   수익금
   민법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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