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공2003.7.1.(181),1429]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2년
2. 대법원 2002. 4. 29. 자 2001그14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7.15.(158),147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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