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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