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9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26]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3215,3222(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6.15,(898),1500]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4년
5.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312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7] 손해배상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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