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143]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누59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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