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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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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72]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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