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공2003.9.15.(186),1888]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