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9, 2008.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