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1992년
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7941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1992.9.1.(927),2422]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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