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2년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