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집54(1)특,327;공2006.3.1.(245),33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형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2001년
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2001.6.15.(132),1253]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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