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1.3.15.(126),547]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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