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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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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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