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이건웅
1
고승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