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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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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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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공2002.8.15.(160),1827]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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