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5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법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571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8. 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9.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