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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