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11.1.(261),1833]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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