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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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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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경수근 1 계경문 1 이공현 1 임종인 1 이덕우 1 전정구 1 박연철 1 이병돈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73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9, 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3, 2000. 11. 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9년

5. 서울고등법원 1999.07.02 선고 97구50550 판결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방송법 부가가치세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7, 1998. 11. 26.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1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식품위생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98, 1996. 6. 28., 각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