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6, 1998. 7. 24., 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4, 1998. 6. 30.,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44, 1998. 5. 8., 각하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이행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이행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영화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4, 1998. 5. 8., 각하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이행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199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