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4상,114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37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3. 전주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구합19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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