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44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공1999.5.15.(82),906]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