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5.15.(82),8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