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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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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2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공2003.4.1.(175),864]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간통
   형법

2002년
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9.15.(162),2038]
   보증채무금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97),33]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구상금][공1999.6.15.(84),1157]
   구상금
   민법 상법

1998년
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60),1593]
   건물명도
   민법

1995년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5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28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29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663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4.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4724 판결
  [실용신안권·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공1990.7.1.(875),1241]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25. 대법원 1990. 3. 27. 자 90그1 결정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공1990.7.1.(875),1227]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30.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4]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인도등][집36(1)민,177;공1988.6.1.(825),889]
   토지인도
   민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58;공1988.1.1.(815),1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2.15.(794),233]
   건물철거
   민법

35.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므90 판결
  [이혼][공1986.8.15.(782),999]
   이혼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이혼][공1986.5.15.(776),703]
   이혼
   민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36,85감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5.5.15.(75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252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66]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3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11.1.(739),168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930 판결
  [배임][집32(3)형,674;공1984.8.1.(733)1219]
   배임
   형법

1982년
45.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감도47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9]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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