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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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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6916, 2020. 1. 21., 기각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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