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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11, 2015.07.03, 기각

사건 무단 방치 및 예산낭비(견책→기각)

【사 건】 2015-31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지시명령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8. 11. ○○과 ○○팀으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던바, 2014. 7. 20. 발생한 변사사건을 같은 해 8. 12. 전임자로부터 사건일체를 인계받고 성실히 수사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나, 같은 해 9. 21. ○○연구소 부검결과 신원 및 범죄에 의한 사망 확인 여부 불가하다는 회신 공문 접수하고 사건종결을 위해 주변경찰서 공조수사로 변사자 신원확인 및 범죄혐의 유무 여부 등을 성실히 수사한 후 무연고 변사사건 지휘건의 하여 지자체(○○구청) 협조, 변사자 행정처리 및 가묘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사건종결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2. 2.까지 70일 동안 아무런 수사사항 없이 사건을 무단 방치하였고, 차후에도 변사자처리지침 등에 의한 적정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아 ○○장례식장으로부터 사체안치비 명목으로 4,536만원을 청구받아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무연고 변사자의 정상적인 사건처리기간을 도과, 총 131일 동안 사건을 방치하여 경찰 사체안치비 예산기준으로 ○○장례식장에 지불된 총 1,323만원 중 소청인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917만원의 경찰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5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규정에 의한 소청인의 근무수행능력 등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팀으로 발령받은 후 2014. 8. 12.경 전임자 경위 B로부터 본 사건(이하 유골사건) 포함 19건의 사건을 인계받았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전임자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유골사건은 사망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완전히 유골만 있는 상태로 신체 부위 전체가 아니라 유골 중 머리 부위만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부검 DNA분석결과 중범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건의 경우 현장 주변의 지리적인 특징과 발견 당시 머리유골 이외 다른 신체부위 유골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오래된 분묘의 관리부실과 풍수해 등에 의한 유실로 인한 유골 이탈로 추정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유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또는 머리유골 이외 다른 신체부위의 일부유골이 발견될 경우 같은 유골로 조사하는 등 기타 특이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내사중지된 사건이다. 또한, 유골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을 취급하지 않은 지 약 4년 6개월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사․형사 전산시스템이 킥스(KICS) 기능으로 정비되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일정시간이 필요했고,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기타사건과 4일 주기로 돌아오는 주간․야간당직 근무 중 배당받은 현행범사건, 발생사건, 고소, 진정, 민원사건들 중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어느 한 사건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모든 사건의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팀 팀원들 중 팀장, 당직데스크 다음으로 연장자로서 당직데스크 직원이 휴가, 출장 등으로 빠지는 날은 소청인이 당직데스크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당직데스크 업무를 맡은 직원은 당직사건 배당에서 제외되고 일부 중요사건과 전화상담, 업무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직사건까지 배당받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5. 1월 초순경 유골사건 담당검사로부터 내사중지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행정처리를 진행하면서 2015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대비 소청인이 자진하여 지구대 전출을 희망하였고 2015. 1. 22. ○○과 ○○팀으로부터 개인 보유 47건 모두 처리하고 전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전출 전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선 처리해야 될 사건송치 및 미제처리 등 산적한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유골사건의 처리가 본의 아니게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방치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또한 소청인이 형사업무를 수행해오던 수년간 사체안치비란 명목의 돈이 집행된 사실은 없었으며 사체안치비가 2014. 1월경부터 예산 배정되었고 일선경찰서로 안치비 집행 관련 문서가 수회 하달되었다고 하나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경 ○○과 수사비 담당으로부터 “올해 안치비 예산이 모두 지출되었으니 소청인의 변사사건 안치비는 내년 2015년에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듣고 난 후 사체안치비라는 항목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소청인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사안이긴 하나 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5. 2. 7. ○○장례식장 업주로부터 ○○경찰서 ○○과로 사체안치비 지불요청이 있었고, 유골사건 안치비 예산에 대한 물의 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비록 소청인이 담당한 유골사건이 문제가 되어 물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판단할 때 견책 처분을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 사료된다. 지난 20여 년간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왔고, 2010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받아온 심적 고통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변사사건 관련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해왔고, 과중한 업무량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건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고의로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할 의도는 없었으며, 2014. 1월경부터 신설되어 예산 배정된 사체안치비 항목 편성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본 변사사건 관련 유골 발견 현장 주변의 지리적 특성상 오래된 분묘의 관리부실과 풍수해 등에 의한 유골 이탈로 일정시간 경과 후 유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또 머리 유골 이외 다른 신체부위 유골이 발견될 경우 같은 유골로 조사하는 등 기타 특이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나, 2015. 3. 9. 진술조서 작성 당시 2014. 9. 21. ○○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공문 접수 이후 인접서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한 2014. 12. 2.까지 70일 동안 위 변사사건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위 사건처리를 방치한 이유로 당시 같은 팀에 근무하는 C 경위가 약 15일 정도 자리를 비워 담당사건 업무량이 많아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을 제기함에 이르러서야 진술조서 작성 시와 달리 본 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나 2014. 12. 2. 인접서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발송 전까지 수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본 건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사건을 고의로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8. 11. ○○과 전입 이후 2015. 2. 4. 인사발령 시까지 1회 당직 시 담당사건이 평균적으로 2건에 미치지 않는 등 소청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업무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만큼 과중해 보이지 않고, 또 소청인 소속 ○○과에서 소청인에 대해서 사건보유건수가 50건 이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보유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업무수행능력 부적격자로 전출 심의 의결하여 2015. 2. 4. 지구대 전출 인사발령 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사체안치비가 2014. 1월경부터 신설되었으며, 사체안치비 집행 관련 문서가 일선경찰서로 수회 하달되었다고 하나 소청인 및 다수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과에서 2014. 9. 25. 「사체안치비 집행기준(안) 하달 및 적극 집행 지시」공문을 하달한 바 있으나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에게 책임이 있고, 설령 위 공문을 열람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체안치비 항목 편성 사실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형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70일간 사건을 무단방치 하는 등 사건을 지연처리 하여 ○○장례식장으로부터 사체안치비 명목으로 4,536만원을 청구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차후 경찰 사체안치비 예산기준으로 지불된 총 1,323만원 중 917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위 변사사건을 성실히 수사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함에도 70일간 아무런 수사사항 없이 사건을 무단방치 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으로부터 사체안치비 명목으로 4,536만원을 청구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사건처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917만원의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지연처리의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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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무단방치및예산낭비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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