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70, 2021.05.04, 기각
  지시명령 위반 등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0, 2019.11.26, 기각
  지시명령위반 등 (해임, 정직3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6, 2019.11.26, 기각
  지시명령위반 등 (해임, 정직3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3, 2019.07.04, 취소
  지시명령위반 등 (견책, 불문경고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8, 2019.07.04, 취소
  지시명령위반 등 (견책, 불문경고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2014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9, 2014.06.30, 감경
  지시명령 위반 등(감봉1월→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1, 2014.03.05, 감경
  지시명령 위반 등 (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